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질환(측두엽망상장애)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해온 김길태(33)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5일 오전 부산고법 제2형사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대신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친 정신감정 결과 김길태에게 별다른 정신장애를 발견할 수 없기에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의 형량이 사형으로 확정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등 사회여론의 지나친 관심도 영향을 미쳤다고 고려되며, 길에서 태어났다는 뜻의 길태라는 이름처럼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환경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지만, 생명권의 침해도 한면에 그쳤고, 사형을 선고할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로 보긴 힘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김의 1심 사형 판결은 3차에 걸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논란이 커져왔다. 지난 9월 이뤄진 두 차례의 정신감정에서 1차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 2차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라는 결과가 나왔고, 김은 측두엽간질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펴면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주장해왔다.
한편 김길태는 지난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집에서 자고 있던 여중생 이모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민심은 어떡하라고,,,감형이야,,,사형에서 감형받는다면 종신형이여야 하지 않을까???우리나라에도 종신형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